기자실 통폐합을 둘러싼 정부와 기자들 간의 갈등이 구체적인 실력행사를 포함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는 방침을 대변인을 통해 기자실에 통보했다.

전날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측이 "금감위와 금감원이 '취재 선진화 방안'에 가장 비협조적"이라며 강력히 질책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을 일체 금지하되 임직원을 만날 경우에는 공보실에 연락한 뒤 인터뷰실 등 공식적인 장소를 이용하도록 했다"며 "기자실 축소 등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출입 기자들은 회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전달했다.

또 다음달 7일 예정된 금감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취소하고, 다음달 말 금감원-금융연구원과 기자실의 세미나도 금감원 간부들이 불참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행사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장관급회담을 취재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회담 기간 동안 프레스센터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날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필요할 땐 써먹고 불리할 땐 없앤다?' 제하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통일부 대변인은 "프레스센터 개설은 취재지원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으로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실을 왜곡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일체의 취재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출입기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통일부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당국에 공식 전달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장관급회담 이틀째 - 북측， 쌀 40만 톤 지원 요구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30일 북측은 남측이 지원키로 했다가 미루고 있는 쌀 40만 톤 지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쌀 지원과 관련해) 합의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식량차관 계약서 발효 절차 및 계약서 교환 등 지금까지 진행된 쌀 지원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전문가 회의를 북측에 제안했다.

고경빈 남측 회담 대변인은 "포괄적인 민족 공동체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정표를 마련해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당국간 대화도 더 탄력받을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한 전문가 회의는 당국간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자는 차원이다.

남측은 또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철도의 단계적 개통,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북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3대 장벽 철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올해 공시지가 11.6% 상승 보유세는 20%~65% 높아질 듯
 
올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될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상향조정돼 올해 토지소유자들의 세부담이 20∼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는 경기도 과천시와 인천 남동구, 경기 용인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

전국 토지의 시가총액은 2911조 원으로 주식 시가총액 907조 원의 3.2배에 달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8.5%보다 낮고 2004년(18.3%), 2005년(18.9%) 상승률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5.61%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지가 상승률은 2배가 넘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률 외에도 공평과세 등을 위해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시로 24.2% 상승했다.

남동공단의 공장용지 수요가 늘어난 인천 남동구가 23.1% 올랐고 용인수지구가 21.1%를 기록했으며 미군기지 이전과 뉴타운 개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용산구가 20.5%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인천이 15.0%, 개발호재가 많은 울산이 14.6%를 기록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표로 쓰인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도 높아져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종부세는 지난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국립대 '담임교사 추천제' 추진
 
국립대 수시입학 전형에서 '담임교사 추천제' 도입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수시입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달리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입시전형 방식의 다양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 대학학무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내달 4~5일 열리는 전국 국립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각 대학에 담임교사 추천제 도입 검토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는 "현재 수시전형에 '학교장 추천제'가 있으나, 담임교사가 해당학생의 장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추천 주체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천학생을 입학사정관이 심사해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될 경우 입시와 관련, 공교육이 사교육에 잃었던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학지원 학생이 줄어들어 고민 중인 지방대가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교육청 국제高 설립 강행 물의
 
2008학년도 개교 예정인 '서울 국제고등학교'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현행법을 어기고 학교 설립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청이 30일 발표한 '국제고 전형 요강'에 따르면 국제고 교장 공모와 관련해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로서 교사 자격증 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만 교사 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장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국제고는 2006년 11월 공정택 교육감에 의해 '자율학교'가 아닌 '특수목적고'로 지정돼 교육청이 밝힌 교장 자격은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의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월1일 국제고 교장 공모와 관련된 공??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 '平統 두통'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교체를 앞두고 전 세계 교민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국 공관의 외교관들에게는 온갖 '실력자들'의 청탁이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다.

교민단체들 간에도 자기 사람을 평통 위원에 더 많이 넣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게 파이고 있다.

2년마다 봄이 되면 주요국 공관들이 겪는 홍역이지만 올해는 이념 갈등 요소까지 추가됐다.

재야 출신인 김상근 평통 상근부의장이 7월 출범할 제13기 평통 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구성의 목표로 '진보 색채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평통은 군사정부 시절인 1981년 발족했으나 민주정부 수립 후에도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확대되면서 교민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관변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을 직접 임명해 선심을 쓸 수 있는 만큼 방대한 조직을 없앨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택순 경찰청장 대외활동 중단

이택순(55) 경찰청장은 30일 외부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집무실에 머물렀다.

이 청장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 늑장·축소 수사 책임 소재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 "한화측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국회 답변(지난 4일)이 거짓말로 드러나 코너에 몰린 상태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범죄학회 주관 소년범 선도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보복 폭행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후임에 어청수(52) 경찰대학장을 임명하는 등 예상보다 빨리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일보] '이라크 석유채굴권 확보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해야'
 
2007년 말 임무 종결되는 이라크 아르빌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국익을 위해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현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익을 위해 파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계획서'를 올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한겨레] 우리당 지도부 '내달 초 제3지대 신당' 휘몰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6월 초 '선도 탈당을 통한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별도로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덕규·문학진 의원 등 탈당을 추진중인 인사들은 '거사일'을 6월15일로 못박았다.

2·14 전당대회에서 정한 통합 시한인 6월14일이 다가오면서,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집단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원 15~20명 정도가 6월 초순 선도 탈당해,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창당 준비위를 만드는 방안이 정세균 의장 등 당 지도부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상에는 문희상 전 의장, 유인태 의원 등 중진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탈당 흐름과 문희상 전 의장 등의 탈당 움직임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탈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일보] '조세포탈' 전재용 씨 재판부에 선처 호소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0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4억 38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증여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내려달라"고 짧게 언급한 뒤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 대규모 군인 보험사기 - 브로커등 200~300명 조사
 
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전·현직 군인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보험사와 금융감독당국, 경찰 등에 접수돼 최근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군인들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난 현역 군인은 군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일부 전역 군인은 사실상 보험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며 보험금의 50%가량을 수수료 명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역을 앞둔 일부 현역 군인들이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이 20개에 이르며, 조사 대상자는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6월 1일 발효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산 생커피 타이어 송어 연어 당근 등이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됐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쌀 쇠고기 바나나 파인애플 등 108개 품목은 개방(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개정절차가 완료돼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상품무역협정 이행 절차를 끝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7991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인구 5억5800만명의 아세안은 1992년 이후 한국의 대외 교역량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덧말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팔아 매년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내고 있는 이영철(39)씨가 노점단속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서울시 건설기획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점상 문제와 서비스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끄네요.

이 씨는 다음달 2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릴 서울시 건설기획국 창의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창업 과정 등에 대해 전할 예정인데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노점을 하다가 2000년 고려대 후문 근처에서 지금의 '영철버거'를 팔기 시작해 폭발적 반응을 얻었고, 3년 만에 노점 생활을 끝내고 점포를 얻었습니다.

이 씨는 "노점상들도 '먹고살려고 하는 게 무슨 죄냐'는 식으로 무작정 나오면 해결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강의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1000원' 가격을 지키고 신선한 재료만 써왔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늘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한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서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무원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