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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생활물가 "비싸도 너무 비싸"

정명원

입력 : 2007.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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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서민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런 불만들 많은데요?

<기자>

네, 유학이나 해외근무를 한 뒤 들어오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물가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주 값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요금의 오름 폭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휘발유 값도 15주 연속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 리터 당 1천7백 원을 넘어 섰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타는 경유 값이라도 그대로 둬야 하는데, 경유 값도 조만간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유 값이 지금 리터당 1,240원으로, 휘발유값의 80.4% 수준인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세금을 올려서 경유 값을 휘발유 값의 85% 수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5%, 그러니까 70원 가까이 인상하는 건데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서 내세운 명분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싼 유지비 때문에 경유 차량을 몰고 있는 240만 명의 생계형 운전자들은 지금도 일당의 절반을 연료비로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반응인데요.

불만이 커지니까 정부가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 지 한 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대로 코스피 지수가 어제(28일)도 사상 최고치를 깨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증권사들이 목표지수를 더 올렸다면서요?

<기자>

지난 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왠만해서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번 주 들어서 속속 하반기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800선에서 1980선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이나 오는 2009년 쯤 달성될 것으로 본 전망치인데요.

숨고르기 없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어제는 시가 총액이 900조를 넘어섰는데요.

시가 총액을 GDP 규모와 비교해서 증시가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따져보는데 이미 지난해 GDP 규모보다 7%나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펀드 환매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식형 펀드에 돈이 쌓이면서 주식을 살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세가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어제는 증권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증시 주변에서는 증권주가 오르면 상승 국면의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논리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악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FTA 협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미국 드라마를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이 쇠고기 못지 않게 요구 사항이 많았던 분야가 지적 재산권 분야입니다.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까 양국 행정부가 맺은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미국 폭스 TV의 인기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요즘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폭스 TV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사법 당국이 이런 동영상을 수시로 적발해서 고소해야 합니다.

폭스 TV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받아서 사법 당국에 이 네티즌의 징역형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에 해당 포털사이트나 UCC 사이트의 폐쇄까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이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사법 체계까지 간섭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