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학점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등록금 실태 조사와 책정 모델 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학비 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이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91곳을 대상으로 등록금 책정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전체 대학의 20%가 등록금 갈등을 겪었고 분쟁의 원인 중 50%는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 결여로 나타났습니다.
대교협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양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학들의 등록금 분쟁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와 대학의 등록금 분납, 연기제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