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한미FTA 협정문 전문 공개…독소조항 논란

송욱

입력 : 2007.05.26 07:36|수정 : 2007.05.26 11:15

정부, 본서명 때까지 일부 협정문 수정 시사

동영상

<앵커>

한미 FTA 협상의 결과를 담은 협정문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제(25일)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조항들이 협정문에 들어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한글본과 영문본을 포함해 모두 2천7백 쪽 분량입니다.

협정문은 우선 상대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하는 '세이프 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김종훈/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 : 그간의 미국은 여러가지 세이프가드의 발동 횟수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횟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익하다.]

하지만 1회 제한 입장을 주장한 쪽은 미국인데다 정부는 협상 직후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농산물의 급속한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 하나가 힘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역외가공지역 조항에도 국제 규범이란 문구가 들어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대학가의 서적 복사를 단속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관철됐습니다.

또 특허약품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신약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협정문이 공개되자 국회와 FTA 반대 단체들은 대대적인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다음주부터 분야별 협상결과를 평가하는 릴레이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본서명 때까지 한미 양국 간 법률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협정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