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안의 6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가 전북도민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상반기 내에 해당 상임위(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애초 전북도가 마련한 이 법안에 대해 재경부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반대가 심했으나 최근 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에 힘입어 반대 기류가 크게 완화됐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날 최규성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과 중도개혁통합 신당의 강봉균 의원 등 도내 출신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도 최근 특별법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오는 25일 새만금특별법 관련 부처 1급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달 30일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이 도출되면 오는 6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인 최규성 우리당 도당위원장도 "최근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어느 정도 주효해 6월 임시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6월 내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내에 본회에서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의 '가능성' 발언과는 달리 6월 상임위를 통과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와 재경부가 전북도가 자체 마련한 법안에서 도지사의 입안권과 경제자유구역 조항에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전북지사가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그에게 입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재경부도 도가 마련한 새만금법안의 '경제자유구역'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도 특별법안에 포함된 고군산군도를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 부처의 반발 기류가 아직도 남아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법안의 국회 발의 초기에는 국회는 물론 각 부처의 반발이 너무 강해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주변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서 6월 상임위 통과를 자신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