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최대 30여명 가려내 재교육을 시킨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 등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능·태만 공무원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도 공무원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과.계장의 의견수 렴을 거쳐 현재 노조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는 퇴출 공무원 선정 기준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다음주께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 기준을 선정,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7월 초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자리인 직위공모(계장급) 대상을 최대 10자리까지 늘려 직위공모를 실시한 뒤 여기에서 실·국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평가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공무원 가운데서 일정수를 퇴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인사 때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가 노조에 제시한 선정 기준은 ▲직무성과 ▲실국장 추천 ▲업무 이해도 ▲비리연루(음주운전, 도박 등) 등 대략 4가지로 이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선정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관 재 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하고 2-3차례의 평가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1천700여 명의 산하 공무원(소방직 1천420명 제외)중 연말까지 최대 30명을 퇴출공무원 규모로 잡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퇴출보다는 재교육의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퇴출공무원제의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자칫 노조와 해당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