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 체결되면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3% 증가하고 수출물량도 2.5∼5%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보고서에서 "한미FTA의 비준 등 시점에 따라 한-EU FTA의 협상속도가 영향을 받겠지만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이라며 이처럼 예상했다.

관세철폐와 서비스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GDP가 최대 3%, 수출물량은 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한-EU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혜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으면서 수출이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기전자(13.5%), 섬유(9%), 운송기계(6%) 등의 수출 증가폭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휴대전화나 반도체, 퍼스널 컴퓨터(PC) 등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의 제품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경우는 자동차와 치즈 등 낙농제품,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기계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한국은 관세 인하에, EU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협상단은 관세 인하와 함께 EU의 복잡한 세관행정 개선, 전문직 분야 시장개방, 원산지 규정 개선, 무역구제조치 개선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화장품, 식음료, 의료기기 등 분야의 시험 또는 인증 절차를 폐지 또는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위생.검역(SPS)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은행.보험 분야의 내국민 대우,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우리의 2대 수출지역인 EU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2%대에서 3%로 올리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미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구하면서 피해가 크지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는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라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채널에서 협상전략을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