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휘발유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더 비싸다면서요?

<기자>

네, 휘발유 값이 13주 연속 올라서 서울은 처음으로 1리터에 1천 6백 원을 넘었는데요.

물론 불안정한 산유국 정세라든지 재고 부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이 있습니다만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리터 당 휘발유 값을 보면 39%인 6백 원은 제품 원가고 4% 정도가 마진입니다.

나머지 57%, 그러니까 9백 원 정도가 교통세나 교육세 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인데요.

특히 교통세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한다면서 4백 원에서 6백 원으로 크게 올렸는데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보다도 5% 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실질 소득 수준까지 감안한다면 세금 비중은 더 높아지는데요.

국민 총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비중은 우리 나라를 100이라고 할때 산유국인 미국이 14, 같은 비산유국인 일본도 33이고, OECD 평균은 44 정도입니다.

사실 정부가 외환 위기 때 교통세를 올리면서 1리터에 1천 2백원이 넘으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와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어서 좋고, 정유사들은 이런 가격 구조 속에서 1분기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는데요.

그럼 부담만 느는 소비자들은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앵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1600선을 넘었는데 이렇게 안착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중장기적인 방향은 안착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 요인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심리적으로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호재만 보이고 악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어제 우리 증시는 오르긴 했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철강처럼 두 달 가까운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하락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상승 동력 자체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주가 역할을 대신하긴 했지만, 오늘도 조선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이를 대체할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 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승장을 보면 개인들이 증시에 자신감을 갖고 엄청난 물량을 사면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서 산 신용 잔고가 3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이 신용거래 위험도를 점검해 보겠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단기 조정 국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또,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중국 증시가 워낙 과열이 돼서 중국 정부가 해외 주식투자까지 허용했는데도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도높은 증시 억제책이 나와서 중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미칠 만만치 않은 파장도 고려해야 할 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예금에 주는 이자는 그렇지 않네요?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주 동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출 금리를 7.4%까지 올린 은행도 있습니다.

정말 '이자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 줘서 양으로 수익을 올리더니, 이제 정부 규제로 대출이 줄어드니까 금리 상승으로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18조 2천6백억 원인데요.

이 규모만 유지해도 최근 올랐던 금리인 1.83%포인트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앉아서 연간 4조 원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연간 80만 원에서 1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죠.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지만, 정작 고객 예금에 주는 이자는 조금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1.4배 정도 더 올랐는데요.

이런 현상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 금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몇몇 주요 은행이 CD 발행을 경쟁적으로 확대를 하면 금리가 오르고 다시 주택대출금리도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 가계 파산을 막으려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금리의 평균치인 '코리보' 등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