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차를 쓰긴 써야할 텐데 요즘은 주유소 가기 겁날 정도로 기름값 너무 비싸죠? 우리 기름 비싼 것, 국제유가 탓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휘발유에 붙은 세금인데, 서경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 연일 뛰어오르는 기름값 부담에 운전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박세용/서울 면목동 : 저같은 경우는 A/S를 다니는데 기름값이 거의 월급의 3분의 1 정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지난주 휘발유 1ℓ 값은 전국 평균으로는 9개월 만에 최고치, 특히 서울은 사상 처음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나이지리아 정국 불안 등으로 산유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한 가격구조가 비싼 휘발유의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휘발유 1ℓ 1532원 가운데 39%인 6백 원은 공장도가격, 바로 제품 원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7%가 세금인데 교통세, 교육세 등으로 명목은 달리 하지만, 고정적으로 9백 원 가량 붙습니다.

결국 휘발유 값의 57%는 정부가 결정하는 셈입니다.

[노승찬/수원시 인계동 : 세금을 조금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세금비중이 과연 적정한가 따져보죠.

지난해 기준으로 휘발유값 가운데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문제는 실질 소득수준까지 감안하면 세금비중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총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비중은 우리나라를 100이라고 할때 미국은 14, 일본은 33, OECD 평균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윤원철/한양대 교수 : 비산유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는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최근 2년간 우리는 외국보다 휘발유값이 덜 올랐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거둬 국민이 골고루 나눠 쓰는게 좋은지, 세금 인하로 기름값을 낮춰 개별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게 나은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