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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기름값 돌려달라' 정유사 상대 소송

한승구

입력 : 2007.05.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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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금도 깎자, 차도 줄이자,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정유사들이 서로짜고 기름값 올려받았다면 화 안날 사람 없겠지요? 돈 도로 내놓으라며 소비자들이 지금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김병배/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 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부터 70여일 동안 가격담합을 통해 2천4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황인헌/서울 중계동 : 부담 많이되죠. 가득 채우면 예전에는 7만 원이면 됐는데, 요새는 10만 원 가볍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더 받아간 기름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곳이 소송 대상입니다.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뜻을 밝힌 사람은 벌써 8백여 명, 소송에 필요한 실비용도 본인들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희/녹색소비자연대 : 부당하게 정유사가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 환소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 절차를 위임받은 시민단체는 담합에 따른 피해 규모와, 여기에 정신적 피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변호인단과 최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정유사 직원 : 공정위가 담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회사가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정유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권익 찾기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