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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파파라치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중년으로 보이는 한 일행이 쓰레기 더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일행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쓰레기들을 거리낌 없이 뒤적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쓰레기 전문 신고꾼 : 이런 거는 따로 버려야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버렸으니까 불법이죠.]

쓰레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귀신같이 나타나는 이들은 바로, 쓰레기 전문 신고꾼, '쓰파라치'들입니다.

도심 곳곳,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모두 쓰파라치의 표적이 됩니다.

이들은 가방 속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 놓고, 현장에서 인적 증거물을 찾아내는데요.

[쓰레기 전문 신고꾼 : 쓰레기 뒤지는 장면, 물증을 찾는 장면, 물증 찾은 것을 찍어서 테이프를 증거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죠.]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이 곳 역시 쓰파라치의 주요 활동 무대!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이야기 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대로 차에 타는데요.

이 모습이 여지없이 쓰파라치 눈에 포착됩니다.

[쓰레기 전문 신고꾼 : 담배꽁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적게 담은 게 하루 50건. 많이 담을 때는 200건까지도 단속해요.

지난 1987년, 처음 등장한 전문 신고꾼들은 현재 1,000여 명에 이릅니다.

하루 5시간 정도 투자하면 50만 원의 일당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쓰레기 전문 신고꾼 : 하루에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 돈을 번다고 보면 됩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일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올해 1분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가운데 90%가 포상금을 노린 쓰파라치의 신고입니다.

[백대연/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 1분기 동안 신고 받은 건수는 1,302건이 되고, 이 중에 88%는 쓰파라치에 의해 접수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쓰파라치들은 행정관서에 전화를 걸어 포상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과 관계자 : 포상금 예산이 다 떨어져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때문에 전문 신고꾼들의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흥식/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문적인 신고꾼들로 밝혀진 경우에 그들의 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이러한 전문 신고꾼들에 대한 정보가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기관들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자율 감시와 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신고포상제도!

전문 신고꾼의 먹잇감으로만 악용되고 있어 정책의 단기적인 실효성만을 노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