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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미FTA로 구매력 얼마나 늘까

한지연

입력 : 2007.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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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중순 인터넷과 대형마트를 통해 한미 간 주요 상품의 가격차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내 상품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에 불과했고, 자동차는 63.1, 화장품은 69.6, LCD TV 46인치는 8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수입관세까지 철폐된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얼마나 늘어날까?

2005년을 기준으로 가계 지출의 최대 15.8%에 해당하는 11조 7천709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미 수입상품에 대한 정부 관세 수입 1천425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되고 생산자 잉여와 생산 효율화로 10조 4056억 원의 구매력 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저렴한 제품 선호로 소비자 구매력이 1조 2천228억 원 증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간접적으로는 대미 수입소비재의 가격 인하가 국내와 타국산 경쟁 소비재 가격 인하까지 불러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전문 양판점을 육성하고 독점계약 등 일부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