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감소해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의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1990년대 가계부채 증가율은 16.1%였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12.6%에 달해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0-2006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0%에 그쳤음에도 부채는 14.6%나 증가해 격차가 10%포인트에 육박했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로 미국(31.5%), 영국(32.3%) 등에 비해 취약해 금리인상 시 부채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반면에 기업의 부채감소는 IMF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2005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9%로 미국(136.5%), 일본(136.4%) 등 선진국들보다 낮고 IMF 이후 부채비율 축소속도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 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