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이렇게 병역을 대신하는 게 있는데 IT 업체에 이런 요원들이 주로 배치가 되는데 내년부터 IT 업체엔 일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거죠?

<기자>

예, 검찰이 요즘 병역 특례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IT 업체에 배정된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 실태가 주로 수사의 대상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 되자 병무청에서 내년부터는 일부 IT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입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병역특례가 가능한데요.

보충역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해당 업주와 비리 결탁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요.

병무청은 검찰 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런 지적 때문에 보충역 요원 배정을 우선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 대해서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미 오는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것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급조한 대책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병무청이 매년 한 차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하는데요.

병역특례업체는 8천개에 달하는 데 비해서 단속 요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사실 형식적이고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