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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의 인질 정치, 파업 정치 때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나 로스쿨 법안, 4대 보험 징수 통합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매우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 전략은) 인질 정치 내지는 파업 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헌정 사상 가장 길고 가장 심각한 파업 내지 태업 사태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고발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강한 뱃심을 보이는 것은 여론과 민심이 뒷받침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물어야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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