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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은 7.33%, 이후 2002년 9.06%, 2003년 10.45%, 2005년 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가구 소득이 중위층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대빈곤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빈곤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갈수록 더 힘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9년 빈곤 탈출률은 49.38%, 2000년 47.69%, 2002년 46.79%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 탈출에 성공했지만 지난 2004년에는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가 세 가구에 한 가구 꼴로 줄어든 겁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한 번 빈곤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은 경제정책의 잘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령화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노인이나 이혼한 여성가구 등이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 번 빈곤에 빠지면 벗어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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