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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법안' 4월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

손석민

입력 : 2007.04.28 11:20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7일까지 3개 법안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학법을 놓고 원내대표단 사이에 절충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원내대표들이 비공식 회동을 갖는데 이어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모레 오전 원내 수석부대표 사이에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회측 인사를 같은 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도록 하고 신학교만 예외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