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지역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건교부는 27일 "2005년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2년 3개월 만에 서울 강남·북, 수도권 및 전국이 모두 하락했다"며 "실거래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03%였으며 수도권 -0.05%, 서울이 -0.06% 였다. 또 서울 강남권은 -0.06%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강북권도 -0.07%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하락과 함께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고 있다.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3306건이 거래됐으나 4월 첫주에는 213건만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0.00%, 서울 0.04%, 수도권 -0.02%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고가아파트들이 연이어 10억원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 강동구 둔촌동 주공, 송파구 신천동 미성과 진주, 과천 주공 등은 지난해 급등하며 10억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들어 미끄럼을 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심리적 저지선인 10억원대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서울·수도권 일대 고가아파트 가격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보사 상장' 길 열렸다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로써 1989년 4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불거진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상장 절차를 밟는 데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11월쯤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 상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계약자 몫에 대한 명쾌한 합의없이 생보사 상장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서 개별 생보사들의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 가운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익 배분'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상장을 신청한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상장신청을 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경영실적, 자산 건전성, 내부유보율 등 상장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휴대폰 최대 8만원 더 싸져
5월30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비용이 지금보다 최대 8만원 싸진다.
정보통신부는 27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전날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6만~8만원 더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내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앞두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신고된 약관상의 보조금 이외에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 대리점에서 신고된 보조금보다 최대 3만원까지 더 줄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에 밴드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했고, 다음달 3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일부 재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3만~5만원의 보조금이 더 얹혀진다.
이들 혜택을 다 받았을 때 현재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최대 16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연 회장 둘째아들 '도피성' 출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화와 김 회장 아들의 출석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들을 조사한 뒤 김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아들이 해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 회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이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한화 측으로부터 27일 자정을 넘은 시간에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와 26일 오전 10시 두 차례 전산조회에서 김 회장 아들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6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범죄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한화는 경찰과 김 회장 아들의 출석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출국 사실을 숨겼다가 28일 0시를 넘긴 시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총수 아들을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 회장의 부인은 사유서에서 "우리 아들은 유학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 유학 중인 김 회장 아들이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중 전격 소환키로 했다.
아베 만난 부시 "김정일 위원장, 고집 대가 치러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북핵 합의 이행을 고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북한 위원장은 고집을 피우는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부시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면서 "6자회담은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문제의 진전을 이루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 사과발언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솔직한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6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관련, 사과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인으로서 또 총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군위안부 출신들에게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위안부 문제를 추궁하려다가 질문하지 못했으며 하원 외교위 소속 보좌관들도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에 당황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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