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증오성 범죄,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김윤수

입력 : 2007.04.26 11:02

동영상

<앵커>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증오성 범죄에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호 법무장관은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을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에 빗댔습니다.

두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무기 소지가 안되니까 위험이 덜 할 수 있지만 원한이나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증오 같은게 작용해서 범행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 장관은 또 출입국 심사 체계를 개선해, 해외에서 비행기를 탈 때 탑승객의 정보가 국내 공항에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테러리스트 대비해 입국 심사를 과학화해서 테러리스트가 입국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