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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못이루는 농민들…FTA대책 뭔가"

입력 : 2007.04.25 17:50

국회 농해수위 농업현장 토론회


25일 오후 충남 홍성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의 현장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불안감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이날 2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우협회 민재기 홍성지부장은 "한미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는데 우시장에서는 벌써 암소를 내다파는 농민들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암송아지는 매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책임한 퍼주기식 협상에 왜 우리 농민은 항상 희생양이 돼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생산자보다 유통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보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 상향, 생산이력제 확대실시 등 우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 책마련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흥재 양돈협회 홍성지부장도 "1천두 이상을 기르고 있는 양돈농가의 부채를 조사해보니 평균 2억6천여만 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돈농가는 지금 공멸 직전"이라며 "축산분뇨 처리 기준완화, 돈육 원산지 표시, 축산농가에 소득직불 제 도입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계업계도 고충을 털어놓기는 마찬가지로 박태원 양계협회 충남지회장은 "이번 FTA타결로 5년안에 국내산 닭고기는 시장가격이 3.7-6.3% 하락하고 생산은  1.2-2% 감소하는 것으로 농촌경제원에서 분석한 바 있다"며 "생산량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개선해 특성화된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수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연 예산능금조합장도 "한-칠레  FTA는 타결에 3년여가 걸렸는데 한미 FTA는 10개월만에 이뤄졌다"며 의문을 제기한 뒤 "농민은 생산에만 전력하고 판매, 유통은 조합에서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새농민회 김성일 사무국장은 "한미 FTA에 따른 직접 피해 품목 외에도 시설채소 등 간접 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한.칠레,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추진 등 가사 상태에 빠진 농업에 희망이 없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 한 농민은 "한.칠레 FTA협정 이후 지금까지 시설 포도농가의 폐원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한들 농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힐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오는 6월말까지 마련되는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직접적인 피해농가는 물론 간접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현장 방문에는 권오을 위원장 등 7명의 국회 의원과 농림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회에 앞서 이들은 홍성군 광천읍의 한우, 양돈 농가 두 곳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를 방문했다.

(홍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