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의 총지출액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인 최대 2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다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획처는 내년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53조에서 256조 원으로 올해의 237조 천억 원보다 7~8%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증가율 5.8%에 비해 1%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획처 측은 내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2조 4천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고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확보하는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의 축소와 정부 보유 은행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