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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의원 "협정문 전면 공개하라"

김용태

입력 : 2007.04.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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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회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제한적인 열람방식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한 것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협정문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비스 투자 유보안 등 일부 부속서를 제외한 영문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비공개 자료실에 비치된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통해 원문을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문서를 출력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 55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국회의원 시국회의'가 이런 방식의 협정문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서 형식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의 열람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시국회의 공동간사 : 협정타결원문과 그 부속서, 그리고 FTA 현안은 아니지만 FTA와 함께 병행 진행된 각종 통상현안 관련 자료들 일체를 공개하라.]

이를 위해 오늘(24일) 오전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고 안되면 대통령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시국회의는 밝혔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모니터 열람 방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정문을 다음달 20일 공개하기로 미국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전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니터로 영문을 읽는 의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