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을 다음달 17일 실시하며 이를 위한 군사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북 쌀 차관 40만t도 5월 말부터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2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25일로 예정됐다가 북한 군부의 반대로 행사 하루 전 무산된 열차 시험 운행은 오는 5월17일 실시키로 했다.

열차 시험 운행 선행조건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열차 시험 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남북은 또 열차 시험 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6월 중 착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한에 제공하고 같은 달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식량 차관 제공과 관련, 우리 측은 국내산 쌀 15만t과 외국산 쌀 25만t 등 총 40만t의 쌀을 5월 말부터 북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공 시기와 속도는 북측의 2·13 합의 이행 상황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韓－EU 이번주 'FTA 협상' 시작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한다.

EU는 자동차·의약품·지적재산권 및 농산물 위생검역에 관한 무역장벽 철폐를, 한국측은 반덤핑·관세 철폐는 물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한국도 이번 주 후반에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에 필요한 공식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EU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해 각 부처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협상단 분과는 상품,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EU는 그동안 주로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한국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한국이 택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과 함께 EU의 기준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前지사 내달초 방북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5월초 평양을 방문한다.

'한반도 평화'의 화두를 선점함으로써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범여권 유력후보로 부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전지사측은 22일 "동아시아미래재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지난 20일 개성에서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토론회'를 5월초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손 전 지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손 전 지사측은 "이번 토론회를 위한 접촉은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인 명진 스님을 통해 이뤄졌다"며 "손 전 지사는 북측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 함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중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을 찾을 계획이며, 4박 5일 이상의 일정을 예상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탈당 후 제3세력 통합의 슬로건으로 '선진평화'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이번 방북은 평화의 화두로 반(反)한나라당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베 "군 위안부 동원에 책임 느껴…사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일제의 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세기는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침해됐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은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여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일게 했다.

26~27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간으로서 전시 위안부로 끌려간 이들에게 진심으로 동정을 표명하고 싶다"며 "일본 총리로서 그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일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대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보기 전 학원서 3시간 교육 받아야

앞으로 제1·2종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 기능시험을 보기 전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학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에 따른 것이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등 일정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간에서는 차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거나 특정 시간대의 차량통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정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 명 증원

울산, 서울 등 지방 자치단체가 앞다퉈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1천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1만 2천 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 8천 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 정부는 임기 중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 일반직 6천673명 증원 ▲ 교원 6천714명 증원 ▲ 감원 1천70명 등 모두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중앙일보] 너무 비싼 한국 물가에 두 손 든 외국 CEO들
 
높은 연봉을 받는 외국인 CEO들도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한국 물가가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외국인 CEO와 임원 15명에게 한국의 물가 수준이 본국 또는 종전 근무지와 비교해 어떤지 물어봤다.

응답자 15명 중 12명이 비싸다(5명은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CEO는 3명으로, 이 중 두 명은 직전 근무지가 일본이었다.

부문별로는 주거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명 중 14명이 비싸다(9명은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파리·모스크바에 이어 서울의 집값이 셋째로 비싸다는 다국적 부동산업체 센추리21의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항목별로는 팀당 1200달러(약 110만원, 주말 비회원 4인 기준)에 이르는 골프 비용이 외국인 CEO들싸다(10명은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쇠고기 값 역시 15명 전원이 비싸다?? 와인 바 등 술집과 고급 식당이 매우 비싼 항목으로 꼽혔다.
 
[한겨레] '부담부 증여' 방식 신종 탈세 가려낸다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탈세 행위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담부 증여란 빚을 떠 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최근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자식이 떠 안은 대출금을 나중에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증여세 탈루 행위가 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담부 증여를 받은 뒤 대출의 상환만기일을 맞았거나 임대보증금 경과기간이 5년 이상된 채무자들 중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6명을 점검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도록 한 뒤 부모 등이 대신 빚을 갚은 것으로 확인되면 탈루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관련 채무 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환자금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강력한 리더십 갖춘 경제대통령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50대의 지도자'가 다수 국민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의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17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인 23일(선거 D-240)에 맞춰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19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본보 대선보도 자문교수단(단장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 상과 분야별 국정현안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적합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2.2%가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유연한 리더십'을 선호한 응답은 35.9%였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능력(50.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빈부격차완화와 복지증진능력(21.5%),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능력(15.4%), 정치개혁과 정치적 리더십(7.8%) 등 순이었다.

[경향신문] 인터넷 앵벌이 20대 실형 선고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수술비를 도와달라"며 네티즌들에게 거짓 e메일을 발송,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이버 앵벌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속여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다'는 게 실형 선고 이유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백 모 씨(26)는 사업이 망하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속칭 '사이버 앵벌이'를 생각해냈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e메일을 보내 '성금'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백 씨는 e메일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 이들 주소로 '고1 때 낳은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는 19살 미혼모'라는 내용의 거짓 e메일을 보냈다.

백 씨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골수 이식비 82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며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부치면 한 달안에 꼭 갚겠다"고 호소했다.

구구절절 애틋한 백 씨의 사연에 선량한 네티즌 75명이 많게는 15만 원 가량씩 성금을 보내 왔다.

서울남부지방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거짓 e메일을 보내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일보] 경찰에 욕한 회사원 '모욕죄'로 첫 구속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30대 회사원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담당 형사에게 3시간 가까이 심하게 욕설을 한 혐의(상해·모욕)로 회사원 염 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상계동에서 택시를 타고 남가좌동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김 모(51) 씨에게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쳤다.

김 씨가 쫓아가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염 씨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염 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 모(42) 경사 등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염 씨가 이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많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汎與의원-경제인 내달 대규모 방북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월 초 방북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2차 방북단'이 5월 초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부 경제5단체의 간부와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및 일부 민간기업 사장이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방북 추진 경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범여권의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원과 같은 당 배기선 이화영 김종률 의원 등이 청와대 측과 논의를 거쳐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들의 방북은 6자회담 2·13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서 북한 특수 가능성이나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이혼한 뒤에야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A씨는 부인과 2005년 6월 협의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해 이혼 후에도 한 집에 계속 살았는데 이혼 전부터 간통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 부인과 내연남 B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혼했으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다는 부정설과 간통문제로 이혼했을 때에 한해 고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정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끝나야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설로 나뉘었으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