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가어항 37개 신규지정 계획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국가어항 평가 결과, 어항에 대한 투자가 어업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건설하는 소규모 항만으로, 태풍 시에 어선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목표로 추진돼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 기존 105개 어항 외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37개 어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어항 투자가 태풍 시 선박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성, 어업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 뒤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