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이제선 원자력총국장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총국장은 편지에서 "2·13합의에 따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와 그에 대한 검증·감시 절차 문제를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BDA 문제에 대해 "아직도 동결 자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금 우리 은행과 BDA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한 것은 초기 이행조치 시한을 넘겼지만 2·13합의 이행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피하고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FBI "한인 보복 우려 지나치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는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최소 200발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한달 전부터 사격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NBC방송은 19일 현장 검증을 한 수사 당국자의 말을 인용, "두번째 총격이 이뤄진 강의동 노리스홀에서 한번에 33발이 장전되는 탄창 등 모두 17개의 탄창이 발견됐다"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최소 200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는 특히 "조승희가 보내온 사진을 통해 범행 수주 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 부분이 파인 형태의 총알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형태의 탄환은 살상력이 높고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또 3월 중순쯤 대학 캠퍼스에서 64㎞ 거리에 있는 로어노크의 한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 조지프 퍼시치니 부국장은 이날 "한인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고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의 과도한 우려는 너무 한국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권태면 워싱턴 총영사가 전했다.

퍼시치니 부국장은 권 총영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워싱턴 지역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위해 정보는 없다"면서 "미국 경찰은 한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학년부터 외고 입시 토플 제외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입학 전형에서 토플이 제외된다.

전국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는 20일 부산 국제외고에서 춘계 교장단 회의를 갖고 2009년 입시전형부터 토플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플 인터넷 접수 대란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토플 성적을 전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고 입시는 중학교 교육과정 위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토플을 제외한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통신모, 민주당 빼고 독자 창당 선언

민주당과 신당 창당을 협의해오던 통합신당모임이 20일 일단 독자적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신당모임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중도개혁통합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발기인에는 통합신당모임 의원 9명과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 외부인사 14명 등 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일현 의원과 송일 외국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 이달말까지 전국 10 곳의 시·도당 창당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67명으로 구성하려던 발기인 규모는 막판에 2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우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중도개혁세력에 대해 문호를 활짝 열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발기인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한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모임이 발기인 대회를 서두른 것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2·4분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정당 등록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0일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함에 따라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연금법 개혁 논란이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3년 10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로 연금 재정 안정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수령액이 크게 줄게 돼 ‘여진’은 남아 있다.

연금법 개정 합의안의 골자는 '보험료는 안 올리고 받는 돈만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연금 수령액은 2009년부터 49%에서 시작해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10년 뒤인 2018년에는 40%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았으나 수령액이 크게 줄면서 하루 잠재부채가 800억원에 달하는 연금 고갈 시점은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됐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되지만 합의안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4년 뒤인 2061년에야 연금이 소진된다.

문제는 주는 수령액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해 노후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수령액으로 정했지만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따라서 대다수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은 더욱 적어진다.

현재 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으로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제 연금수령액은 2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60만원의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받는 돈은 월 51만원에서 34만원으로 떨어진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