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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 1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학법과 연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 보며 처리에 소극적인 열린우리당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로스쿨 도입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의 정책이고 멀게는 적잖은 법조 지망 젊은이들의 장래와 관계된 문젭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목적의 하나는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와 삶의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해 전문성과 다양성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계속 미루다보면 국가적 혼란과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 지정을 겨냥해 새 건물을 짓고 전공 교수를 유치하는 데 2,000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적잖은 법조 지망 학생들은 애오라지 사법고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시 폐인, 노량진 박이 양산됐습니다.

로스쿨은 이미 2008년 도입 예정에서 2009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또 미뤄지면 로스쿨은 오리무중 상태가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로스쿨 처리 문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여야 각당의 각성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