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예외 조항을 늘리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정부가 소득 6천만 원 이상으로 전문성과 직업 능력이 높은 직종을 영구 기간제 노동자로 분류해 기간제 예외 분야로 두려고 하지만, 전문직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획일적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은 특히 박사학위자나 대학강사, 방과후 교사 등 33개 직종은 자격증이 있어도 일정한 근로조건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파견법을 즉각 폐지하거나 전문 기술 업무와 무관한 노동자를 파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