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송도 더 프라우 계약자들 세무조사

오피스텔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던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이 오늘부터 당첨자들 계약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분양권 불법 거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당첨자 가운데 70%가 시세 차익을 노렸던 외지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른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나타나서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전매는 1년 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그래서 떴다방들이 불법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고 있는 건데요.

국세청이 이런 불법 전매 행위와 탈세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계약자들이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매매가를 낮춰 적는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도 역추적할 방침입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이렇게 열풍이 불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값은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올 들어 처음으로 10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집 값의 상징이었기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서울 지역 6억 이상 고가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도 집 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과기준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더 느끼고 있기때문인데요.

현재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는 용산공원이 들어설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추셉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번 주 증시 변수는?

이번 주는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게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500선을 일주일 동안 유지했고,코스닥은 12일 연속 올라서 700선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관건은 조정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될 텐데요.외국인 매수 흐름과 해외 변수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실망스러웠는데도 외국인들은 4천억원 이상 주식을 샀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IT업종을 사면서 주가 하락을 막았는데요.

주로 유럽계로 추정되는 이 외국인 자금이 현재 거의 유일한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계 자금이 기업실적과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번 주에 국내에서는 LG 전자 외에 주목할 실적 발표가 없는 반면 미국은 인텔이나 야후 같은 IT 기업과 씨티그룹과 JP 모건 등 투자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결과는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부동산 관련 지표 등이 이번 주 나오는데요. 세계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미국 경제의 둔화 속도와 상황인데  현재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자료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선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관심있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자본시장통합법,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들 수 있게 한다며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과 증권사의 밥 그릇싸움으로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법이라고 주장을 한 법인데요. 정작 핵심도 아닌 내용으로 밥 그릇 싸움을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쟁점은 증권사 계좌에서도 송금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계좌인 CMA를 이용하는 고객도 적은 금액이라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고객처럼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하자는 건데요. 현재 CMA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가상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만 되지 왜 계좌이체나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불편한 지를 잘 모르실텐데요.

증권사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은행 등과는 달리 '금융결재망'에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주려고 소액결제의 경우 증권사도 금융결재망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지급결제 의무 조항' 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을 빼앗길까 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는 0.3%인 반면 증권사 CMA 금리는 10배가 넘는  4.3%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데 계좌 이체까지 허용하면 많게는 20조원이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은 고객들에게 낮은 이자를 주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비싼 대출 이자를 받아오던 손쉬운 영업방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줘야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거죠.
 
은행들은 증권사는 갑자기 망할 수 있어 고객 돈이 위험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고객 돈은 IMF 이후 100% 증권금융이라는 기관에 맡겨야하기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새마을 금고 고객도 계좌이체를 하는데  몇 십배 더 큰 자산을 가진 증권사들은 안 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또하나 쟁점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가 어려워 진다는 우려인데요. 쉽게말해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소액결제만을 허용하는데 증권사 고객돈을 계열사에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양측 공방의 문제는 은행과 증권사의 이자 경쟁으로 결국 고객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520.78   -4.83

코스닥지수
685.22      +4.03

환율
929.20      -2.60

<미국>

다우존스	12,612.13	▲ 59.2
나스닥	2,491.94	▲ 11.6
S&P 500	1,452.85	▲ 5.1
러셀2000	819.38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