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5일 북한측에 "이젠 2·13 합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베이징 세인트레기스호텔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2·13 합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라는 점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4일 북한측이 초기이행조치 시한 60일을 넘긴 데 대해 "방코델타 아시아(BDA) 동결자금 해결이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움직일 것이란 북한측 성명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시한을 연장했다.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북한은 IAEA 핵사찰단을 즉각 초정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봉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IAEA 사찰단 초청 시기나 영변 핵시설 동결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움직여야 나머지 5개국이 중유 5만t을 지원할 수 있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단계로 6자회담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핵시설 폐쇄 구체조치 때까지 쌀 - 중유 지원 보류키로

정부는 15일 북한 핵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쌀과 중유의 대북 지원 시기를 북한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다.

북한이 17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초청 또는 핵시설 폐쇄(shutdown) 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연기하거나 경추위를 열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가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 t의 북송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14일까지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한 뒤 IAEA 사찰관을 초청키로 했으나 그 시한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17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일부가 17일 경추위 개최 및 쌀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7일 GS칼텍스를 중유 공급업체로 선정한 뒤 곧이어 중국 선박회사와 3월 25일∼4월 20일 유조선 3척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중유 북송이 지연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오피스텔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 

국세청이 인천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더 프라우’ 당첨자 123명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청약과열 양상을 보였던 송도 오피스텔 계약자 전원의 취득자금을 검증하고 탈세,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과거 5년동안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납세자 관리에서 보안을 강조해오던 국세청이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계약 돌입 직전 세무조사 등 초강수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는데 송도 오피스텔 때문에 투기 심리가 다시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강력한 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며 “최연소 당첨자(82년생) 등의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를 포함해 계약자 전원의 취득자금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락자 36만명에 대해서도 다른 부동산 청약과정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자로 지목된 명단(DB)과 대조해 투기조장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대통령 개헌발의 '유보→철회' 반전 드라마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헌안 발의 국회연설에 반대하자 "국회 본청 앞 돌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에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

문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장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은 개헌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연설을 못하게 하면 바깥 돌 계단에서라도 연설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 실장에게 "대통령의 의지가 그 정도인줄 알았다면 원내대표간 합의도 못했을 것"이라고 당혹감을 보였다.

급해진 장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만나 문 실장의 언급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이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나라당의 개헌당론을 재확인한 13일 의원총회도 그래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 대통령은 14일 새벽까지 일부 참모의 의견을 들으며 밤새 고심했다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의 당론 재확인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홍보수석을 불러 철회를 발표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8쌍 중 1쌍 ‘국제결혼’

전체 결혼 부부 가운데 국제결혼이 8쌍 중 1쌍 꼴로 급증하고 있으나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파경을 맞는 국제결혼 커플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반면 충분한 준비없이 결혼했다가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대법원 등기호적국의 ‘국제 혼인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만 9071건으로 전체 결혼(33만 7528건)의 11.6%를 차지했다.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16년 만에 1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제결혼한 배우자 출신 국가는 93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했지만 전체 국제결혼의 3분의 2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 76%를 차지, 남성 중심의 국제결혼이 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배우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가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2003년 1522명에서 2006년 9812명으로 급증, 지난해 전체 국제결혼의 25.2%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이 국제결혼 상대로 선택한 배우자는 주로 선진국 출신이었다.

일본(3732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2590명), 미국(1432명), 캐나다(317명), 영국(137명), 독일(126명) 순이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국제이혼도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 2006년 61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이혼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1.6%에서 지난해 4.9%로 3배 가량 높아졌다.

[동아일보] '보스' 조양은 갈취·폭력 혐의로 또 영장
 
조직 폭력계 거물들의 갱생길이 순탄치 않다. 잊을 만하면 다시 범죄의 덫에 걸리고 있다.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가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조씨는 1980년과 1996년, 2001년에도 구속돼 장기간 복역했다.

2월에는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8)씨가 영화배우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조씨에 대해 폭력과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2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황모(46)씨에게 “건방지다”며 재떨이와 물병을 집어 던져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가 박모(46)씨에게 “도박 빚 20여억원을 대신 갚아 달라”며 수 차례 십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다방에 괴한 침입…여종업원 살해

15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모 다방에 괴한이 침입, 다방종업원 A(47.여)씨와 B(45.여)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B씨는 병원후송 중 “담배를 사가지고 다방에 출근하는데 화장실 부근에서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A씨를 찔러 살해했다”며 “괴한은 흉기를 빼앗으려던 나를 찌른 뒤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종부세 과세일 임박, 세금 회피 급매물 `봇물`

오는 6월 1일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매물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등기를 끝내는 조건을 달고 시세보다 평균 3천만-4천만원 싼 값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 통과 이후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돼 매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공1단지 15, 17평형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 아파트 17평형의 경우 1.11대책 이후 12억 5천만원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6일 7천만원 낮은 11억 8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거래가 됐다.

개포 주공1단지는 줄곧 15, 17평형이 강세였으나 지난 달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인 11, 13평형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6월 이전 등기를 전제로 최근 떨어진 시세에서 2천만-3천만원 가량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4평형의 경우 잇단 정부 대책으로 최근 11억 5천만원으로 주저앉았으나 종부세 회피 목적의 매물은 11억 3천만원에 나와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일반 매물은 10억-10억5천만원 선으로 떨어졌으나 양도세 비과세 목적의 매물은 9억5천만-9억7천만원에 나와 있다.

[한겨레] 한나라당 의원 5명 개성방문 ‘눈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3일 환노위 의원들을 이끌고 개성 공단을 다녀왔다.

그의 방문엔 안홍준, 배일도, 이경재, 정진섭(이상 한나라당), 제종길(민생정치모임),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등 7명이 함께 했다.

한나라당 의원 5명이 한꺼번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드문 일이다.

홍 의원은 1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개성 지역이 남북 경제공동체로 묶이면 남북이 긴장 고조 국면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북한 각지의 근로자들이 개성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이 반쯤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국 물가, 美의 95%까지 올라
 
한국과 미국의 물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5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물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95로 계산됐다.

미국에서 100원인 물건이 한국에서는 95원에 팔린다는 뜻이다.

미국 물가를 100으로 할 때 한국 물가는 2004년 12월 84였지만 2005년 12월 86, 2006년 12월에는 95 등으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경향신문] ‘방과후 학교’ 강사 ‘노예문서’ 에 운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학교(특기적성교육)’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이 위탁업체에 강사료의 절반을 바치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작성하며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강사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위탁업체 소속 강사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리는 지방에서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교육원의 ‘위탁사업자계약서’에는 ‘을(강사)은 갑(업체)에게 수강료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는 아예 강사 명의의 통장을 보유, 학교측이 급여를 입금하면 절반을 뗀 뒤 실제 강사 통장으로 재입금시키는 ‘원천 징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전주 한 초등학교에 채용된 최모씨(32·여)는 “형식적으로는 학교에서 운영위를 열어 공개채용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이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도시중 서울 근교 집값 세계 3위
 
세계 주요 대도시의 도심 근교 집값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세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부동산업체 ‘센추리21’이 전세계 31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프랑스 파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캐나다 캔웨스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1평방피트(0.028평) 당 가격이 1051달러에 달한 프랑스 파리였고 2, 3위는 러시아 모스크바(688달러)와 서울(630달러)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은 매매가 4억6000만원인 경기도 용인의 방 3개, 욕실 2개짜리 25평 아파트가 기준이 됐다.

파리는 서울보다 2배 가까이 집값이 비싼 반면 통근 시간이 5분 안팎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았고 서울은 도심까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스크바의 통근 시간은 30분, 영국 런던(5위·532달러)과 미국 뉴욕(7위·375달러)은 각각 17분, 45분이었다.

덧말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인 최 진 고려대 연구교수(행정학)가 최근 발간한 저서 ‘대통령 리더십 총론’에서 “국민들은 올해 대선에서 선동가형인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되는 스타일인 차분하고 비정치적인 행정가형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높다고 주장했네요.

최 교수에 따르면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강)-윤보선(약)-박정희(강)-최규하(약)-전두환(강)-노태우(약)-김영삼(강)-김대중(약)-노무현(강) 등 리더십의 강차기 대통령은 부드러운 유형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최 교수는 노 대통령을 “좌우, 여야, 득실을 뛰어넘어 반전에 능한 극화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론에 편승하기보다는 여론을 주도하거나 아예 역행하는 안티 포퓰리스트”로 규정하고 노 대통령이 학창 시절 부잣집 아이의 새 가방을 면도칼로 찢거나 매학년 30여일씩 결석하는 등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규범적 조직체계를 거부하는 행동패턴이 훗날 국정운영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