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하룻만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유보 방침을 바꿔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각 정당이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17일 국무회의 의결, 18일 발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될 개헌, 한·미 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 '명분있는 퇴각'이란 식으로 썼는데 이는 대통령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 수석은 "개헌안 의결 및 발의와 관련되 행정절차는 다 준비돼 있고 대통령의 국회연설문 작성도 끝났다"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6당 원내대표 합의내용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만났다가 급조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는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군포로·납북자 상봉 이견 못 좁혀

남북은 제8차 적십자회담 마지막 날인 12일 금강산호텔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회담 기일을 넘겼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 차원에서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10일부터 시작한 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몇 명씩 포함시켜서 만나게 하는 현행 방식을 고집했다.

게다가 북측은 남한 언론이 "국군포로·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며 "회담 진행이 어렵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엔 북한이 인도적 사업을 내세워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우리측은 쌀·비료 등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주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이미 30만 톤의 비료 지원을 시작했고, 북한이 요구한 쌀 40만 톤도 주기로 한 상태에서 이번 회담이 열린 것이다.

양측은 이산가족 20가족을 대상으로 CD 형태의 영상편지를 교환하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서만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 가열

미국이 환경·노동 분야에서의 FTA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는 11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 분야 등의 조항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 측과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 행정부 일부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한 한·미 FTA 조항을 보다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 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통외통위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힐，돌연 출국 연기

12일 베이징으로 출발키로 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서울 체류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힐 차관보는 조선호텔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오찬에 앞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13일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김 부상과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기 전부터 뉴욕채널을 통해 자신의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측 자금 무조건 해제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미 행정부가 BDA 해법을 제시한 뒤 동결자금 2500만 달러 반환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추진 정당'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추모공원을 설립하려는 서울시에 반대해 이 지역 주민 10명이 낸 소송(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중단했던 추모공원 건립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신의 거주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이 행정절차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추모공원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법적 걸림돌은 해소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해 추모공원 설립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동아일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지방은 제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곳은 올해 9월 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방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도 언제든 과열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하루 빨리 지방 현장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지방 6대 광역시, 충남 공주 아산 천안시 등이다.

건설업계는 부산과 광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또 9월 시행되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관련해 "분양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3명 살해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형 확정

서울 서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 씨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의 사형 확정으로 2007년 4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모두 63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총 25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행각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5월 18일 ~ 6월 10일께 창당 가시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 "기존의 정당이 아닌 제3지대에 모이는 방식의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면서 "민주개혁 세력들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5월 18일(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10일(민주항쟁) 사이에 창당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이 추진하는 신당 논의는 결국 소통합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과 관련, 당의 핵심 인사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은 기존의 정당이나 의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사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 후보군이 제3지대에서 먼저 깃발을 들면 그곳으로 모이는 '후보 중심 신당' 작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토플 접수전쟁'…수험생들 분통 
 
토플 출제기관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국내 토플 수험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0일 0시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접수를 받기로 한 ETS는 약속과 달리 원서 접수 창구를 개설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12일에야 이를 인터넷에 공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 3일간 원서 접수를 위해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허비한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은 ETS를 맹비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수험생들은 ETS가 원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난 3일간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ETS는 추후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점을 공지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해보라'고만 알려 응시생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토플 시험을 전형 요소로 지정해 토플 시험을 강요하고 있는 대학과 일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토플 시험장에서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성인 응시자는 20~30%에 불과하고 중·고교생 응시자가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텝스(TEPS) 등 국내 영어 시험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공신력있는 '토종' 시험을 도입, 1회 응시료가 170달러에 이르는 토플을 연간 10만명 이상이 치름으로써 낭비되는 외화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한-일 고속여객선 부유물체와 충돌

12일 오후 6시 23분께 부산 태종대 남동쪽 14마일 해상에서 일본 후쿠오카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던 263t급 고속여객선 코비 호가 정체불명의 부유 물체와 부딪쳐 배 날개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과 해경에 따르면 충돌 과정에서 승객 1명이 골절로 추정되는 중상을, 10여명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 선박은 당시 승객 215명과 선원 8명을 태우고 시속 80㎞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배 본체가 아니라 측면에 달려있는 날개 부분이 부유체와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공항 철도 "비싸고 불편해"

개통 3주를 맞은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간 인천공항철도가 텅 빈채 운행되고 있다.

편의시설 부족, 불합리한 연계 교통수단, 비싼 요금 등의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항철도를 전액 민자 방식으로 건설하면서 예상 수입의 90%에 못 미칠 경우 적자분을 전액 지원키로 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갈 전망이다.
 
공항철도는 하루에 일반열차(요금 3100원) 89편, 직행열차(7900원) 17편이 운행된다.

직행열차는 요금이 2배 이상 비싼데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용 승객이 거의 없었다.

공항철도가 이처럼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공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요금·환승 편의성 면에서 크게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

승객들은 인천공항역에서 내린 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출국장까지 가는데 3개 에스컬레이터를 거쳐 700ｍ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일보] 코오롱노조 항구적 무분규 선언  

㈜코오롱 노사가 올들어 주요 대기업 중 처음으로 항구적 무분규 사업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코오롱 노사는 12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개최한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노사 상생동행 선언문을 채택하고 "코오롱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이를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항구적 무분규를 선언한 대기업 사업장은 1994년 동국제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사측의 배영호 사장과 노측의 김홍열 노조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노사 상생 선언문에서 양측은 "근로자는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목표 달성만이 생존과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한다"며 "신뢰와 협력으로 항구적 무분규 사업장을 만든다"고 다짐했다.

덧말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최근 포스코 임원과 외주사를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장기적으로 초일류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대 현안"이라며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계점에 이르러 악순환의 사이클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네요.

이 회장은 "제조업의 선순환이란 경쟁력이 있어 물건이 많이 팔리고, 많이 생산함으로써 다시 경쟁력이 더해지는 과정이지만 이같은 사이클이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악순환에 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선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외부에서는 포스코가 연간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발생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운 초일류 기업의 외모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고, 기술력은 뒤처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