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은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약값을 우리가 정하는 데 갑자기 오를 리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돼 국민의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가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행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험)비급여 약품은 일부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웬만큼 필요한 약은 직권등재를 해서라도 다 등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시사와 관련해선 "재협상은 미국측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서로 도장 찍고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다시 쓰자는 것은 비즈니스의 도의에 맞지 않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장관은 의료기기 관세 철폐의 영향과 관련, "5년간 1천8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했던  각당  의원들에 대해 "한미FTA 반대 단식한 분들에 대해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분들이 계셨기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국익 을 위해 더 투철하게 협상할 수 있었다. 협상 내용이 한미 양국의 호혜적 입장에서 타결될 수 있었던 데도 그 분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수용을 유보한 것과 관련, "조만간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근거로 경영악화 제약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상담,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제약 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경제 부처와 협의중이며 한미간에 자격.면허와 품질관리기준(GMP)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달중 제약 업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