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계속할 권리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과 인도 간 역사적인 핵협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인터넷 판이 12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은 인도가 ▲미국에서 우라늄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구입하고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의 재처리를 가능토록 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 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인도의 이러한 요구는 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인도가 만약 핵시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 쪽에서 양국간 핵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인도에 30여년간 지속된 핵 동결을 풀어주고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한다.
그 대가로 인도는 2014년까지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 22개 원자로 중 14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한다.
물론 인도가 미국과의 핵협정에 따라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받으려면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의 승인이 필요하다.
협정은 시한은 없지만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은 인도가 이러한 요구를 접지 않으면 협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연설을 통해 협정으로 국제적 핵무기확산이 저지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비경쟁이 수그러들며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이처럼 다시 핵무기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핵개발에 나선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 하고 있어 이 협정이 부시 재임 중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인도와의 3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적었다고 시인하면서 "인도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인도 정부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데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딕 체니 미국 국방장관 시절 비확산 부책임자로 일한 헨리 소콜스키는 "인도가 탐욕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콜스키는 인도가 이란과 깊은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협정에 의해 얻게 될 핵기술이 누출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명의 인도인이 미사일 유도에 사용되는 컴퓨터칩을 미국에서 구매, 불법적으로 인도 관변기업에 판매한 혐 의로 붙잡힌 일과 이란 해군사령관이 최근 인도를 방문, 양국이 공동 군사훈련과 군 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일 등은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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