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조건부 개헌안 발의 유보 방침을 밝혔다.

문 실장은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발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 발의 유보)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전망이 안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개헌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개헌안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전제로 제시했던 ‘차기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약속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계관 “향후 30일 이내 핵시설 폐쇄 착수”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향후 30일 내에 영변 핵시설 폐쇄작업에 착수할 수 있지만 초기조치 이행은 당초 시한인 오는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 부상은 10일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만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주한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날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마 BDA가 해결되면 하루 이내에 IAEA 감시단을 초청하고 영변 원자로 폐쇄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통신도 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30일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북측은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해법을 사실상 수용하되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등 초기조치 이행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령부 이천，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 확정

국방부는 11일 특수전사령부는 경기도 이천, 국군체육부대 경북 문경, 육군 종합행정학교(종행교) 충북 영동, 학생 중앙군사학교(학군교)는 충북 괴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무부대는 경기도 이천, 정보학교 어학처는 경기도 장호원, 육군복지단 물류센터는 경기도 하남으로 이전된다.

국방부는 김영룡 차관과 주요 본부장 등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군부대 이전지역을 이같이 확정했다.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달 중으로 각 부대와 토지공사가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내년 7월부터 각 부대별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2010년쯤 송파지역을 모두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전대상 군부대의 현재 면적은 총 158만평이나 이전되는 곳은 산악지역도 있는 만큼 30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김 기획관은 “국방부는 토지를 토지공사에 기부하고 토지공사는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총사업비는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커틀러, 한미FTA 일부 재협상 가능성 시사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협상대표는 양측간에 타결된 합의내용 중 일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11일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협의사실을 알렸다"면서 "이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측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토론회 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커틀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의에서 한미 FTA합의사항 중 일부 수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측에 이에 따른 협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간의 FTA협상은 끝났으며,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IMF “한국 올해·내년 4.4％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4.9%씩 성장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이날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 “전자 부문의 대외수요가 회복돼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국 경기 침체와 환율 절상 압력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4%는 지난해 9월 IMF의 전망치 4.3%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46억달러, 내년 10억달러로 전망됐다.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관측했다.
 
[동아일보] 이희호 “홍업아! 내일 갈게”… 당원들은 집단 탈당
 
4.25 재보선을 보름여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최고 텃밭인 전남 신안ㆍ무안지역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

지역 곳곳에서 DJ와 민주당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가 하면, 민주당원들의 탈당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DJ의 차남 홍업 씨의 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전남 무안·신안 지역 민주당원 1000여명은 홍업 씨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11일 집단 탈당했다.

민주당 무안·신안 지역 박성재 사무국장을 비롯한 읍면협의회장 등은 이날 오후 무안 승당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정인에 기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질기고 질긴 애증의 끈을 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및 동교동은 홍업 씨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목포(8일)와 무안(9~10일)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한 12일 홍업 씨의전 비서실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위그선’ 타고 1시간 내 인천 간다?

제주에서 ‘위그(WIG·Wing In Ground)선’을 타고 인천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하는 날이 올까.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장기적으로 항공수요를 분담하는 새로운 연륙 교통수단 검토 필요성이 추가 반영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신공항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와 함께 당초 계획안에 없었던 새로운 연륙 교통수단 검토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기술과 경제성, 현실적 여건상 단시일 내 현실화될 수는 없으나 향후 혁신적인 신기술이 개발될 경우 새로운 교통수단이 연륙 교통기능 일부를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다 위를 나는 배’로 개발되고 있는 위그선과, 제주와 내륙을 잇는 해저터널이 새로운 연륙 교통수단으로 예시됐다.

[중앙일보] 집값 빠지니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도 줄었다

올 들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아파트값 담합도 급감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2~3건에 달하던 집값 담합 신고건수가 최근 사흘에 1건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집값 담합 신고건수는 11월 3.9건, 12월 1.6건이었고 올 1월까지도 1.5건에 달했다.

하지만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해진 2월에는 0.7건으로 줄었고 3월 들어서는 0.4건까지 낮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온 신고를 토대로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적발건수는 10건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추세가 이어지면서 담합신고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투자 유목민’ 주무대 부동산서 증시로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주식시장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중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겨우 37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중은행 전체를 합쳐 대출 잔액이 하루 평균 10억원 남짓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증가액(700억원)에 견주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주택 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4조1700억)을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조강래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차장은 “16개 국내은행 대출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분기에도 은행들이 주택 담보대출을 꽁꽁 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SK,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SK그룹이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사태'의 악몽을 털어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분구조를 투명ㆍ단일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K가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룹을 존폐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2003년의 SK글로벌 사태를 종결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고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한 지배구조'를 갖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SK는 11일 최 회장의 워커힐 호텔 보유주식 40.69% 전량을 SK네트웍스에 무상출연함으로써, SK글로벌 사태 당시 채권단과 약속했던 자구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채권단은 다음주 쯤 SK네트웍스에 대한 워크아웃 졸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SK그룹은 이제 과거를 말끔히 씻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재선충 서울까지 북상···태릉서 발견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서울까지 확산돼 남산 소나무 등 서울 전역도 감염 위험권에 들어가게 됐다.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산림이 재선충병에 뚫린 셈이 됐다.

더구나 지난달 경기 광릉지역에서 발견된 재선충병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의 재선충으로 알려져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11일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태릉에서 소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는 문화재청 태릉관리소에서 발견된 47그루의 고사목 가운데 1그루이다.

태릉지역 산림(150ha)은 대부분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27%)와 잣나무(66%)로 이루어져 있어 추가 감염의 우려가 크다.

산림청은 또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관리소의 소나무 5그루와 잣나무 1그루, 포천군 신북면의 잣나무 1그루에서도 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했다.
 
[국민일보] 집단살인 모의 ‘조폭’ 무더기 검거

자신의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 상대 조직폭력배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집단살인을 모의했던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진모씨(34)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유탁파 조직원들로서 동료가 속칭 ‘산지파’ 조직원에게 흉기에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산지파 조직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하고 15일간 추적한 혐의다.

유탁파 조직원들은 산지파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작업조와 대기조, 후방조 등 조를 편성, 흉기 등 무기를 준비하고 제주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덧말

서울 자치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양육 부담을 덜기엔 턱없는 단발성 푼돈이거나 실질적 수혜자가 없는 지원책이어서 보육환경 개선과는 동떨어진 ‘이벤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 중구는 11일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열번째 이상은 3천만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천만원을 받기 위해 열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다, 극소수의 다산 가정에 수천만원씩 몰아주는 게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