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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동결 북한 계좌 사실상 없던 일로"

박진원

입력 : 2007.04.10 20:57|수정 : 2007.04.10 22:22

미 재무부, 북한자금 모두 해제…"북, 계좌유지·인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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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 그럼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박진원 외교안보 팀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북한자금이 동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BDA의 북한자금이 불법이라는 사실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힐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힐/미 국무부 차관보 : 미국은 북한의 계좌를 풀어주는 마카오 당국의 어떠한 결정도 지지합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발을 뺄 것입니다.]

다만, 북한자금이 여전히 불법인 만큼 국제 금융거래에서 기피 대상이 된 상황은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BDA는 앞으로도 미국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자, 결국 미국은 그동안 북한 계좌 동결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셈이 됐군요?

<기자>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한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사태를 여기까지 키우고 난 다음에야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사실상 거둬들이게 된 것입니다.

<앵커>

미국은 왜 이런 추가 조치를 내놨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북한은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이런 강경한 태도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 시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하루 전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미국이 고육지책을 택한 것인데요, 미국 입장이 바뀐 데는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성한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의 말입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백악관이 주도가 돼서 이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안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내년 임기말까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핵폐기를 위한 장애물은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걸로 봐야 할까요?

<기자>

상당부분 걷힌 셈이죠.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르면 내일(11일) 서울에 오는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빅터 차 보좌관 일행을 통해 북한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