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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미 FTA 체결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입력 : 2007.04.06 17:06|수정 : 2007.04.17 18:08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은 6일 "한미FTA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한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투표로 한미FTA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날 민노당 충북도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체결로 우리 나라의 교역량은 증가하겠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축소돼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정부소송제로 인해 부동산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정책 및 조세정책이 제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히 공포영 화를 방불케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농업분야 중 20개 민감품목이 10-20년내에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농업인구가 16.3%인 충북은 관련업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