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3일)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 최고위급 브레인 1백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설득 논리를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다투어 기자회견을 하며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 7년 정도 한시적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품목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이 목표 가격보다 가격이 더내려가면 가격 하락분의 80%까지 보상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노하우도 전수합니다.
폐업을 원할 경우에는 아예 과거 3년 동안의 순수입액을 보상할 방침인데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이미 타결 직후에 발표됐던 대책들이라는 거죠.
패션 서비스 육성 방안이나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대책처럼 이미 지난해 발표했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허둥지둥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차분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보다는 우선 반대 측을 무마시키겠다는 마음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한미 FTA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제 주가는 좀 올랐죠?
<기자>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1,460선을 회복했는데요, 협상이 타결된 그제는 이득이 예상되는 자동차나 섬유 업종이 올랐지만 상승세가 하루로 그쳤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종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한미 FTA 호재는 끝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미 FTA 효과가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증시가 다시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서 기업실적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섬유나 의복, 자동차 부품 업종을 한미 FTA 타결의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제약과 농업을 피해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를 보면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의 증시 수익률은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높아졌으니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강남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의 중심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건교부 자료를 보면 양천구와 용인시가 5주 연속 떨어졌고, 분당과 평촌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과천도 9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건교부가 조사한 3월 둘째주 주택 거래도 지난해 12월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버블 세븐지역은 3개월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는 9월부터 민간 건설업자들은 새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땅 값과 공사비, 감리비 등 7가지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분양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서 아파트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 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자신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어제 휴버트 나이스 전 IMF 한국담당 국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기금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조달청은 어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수상식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국제사회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기자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