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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타결로 인해 우리 영화와 방송 시장은 일단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영화 시장의 경우 최대 쟁점인 스크린쿼터 즉 국산 영화 의무 상영 일수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됐습니다.

한·미 협상팀이 연간 73일로 돼있는 현행 스크린쿼터에 붙어있던 이른바 '미래 유보' 즉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현행 유보'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한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당시 146일이었던 스크린쿼터를 절반인 73일로 축소시켰었습니다.

'현행 유보'란 이렇게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더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영화 시장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원희/대중문화 평론가 : (Q. 한·미 FTA로 인한 영화, 방송계 파급효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극적인 미국 문화에 자연스러운 중독으로 한국 영화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미국 드라마의 파급력을 봤을 때 방송계로 진출의 피해 역시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 타결을 바라보는 방송 시장도 우울한데요, 먼저 외국 자본이 100% 투입된 PP 즉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협정 발효 3년 뒤부터'라는 유예 기간을 두긴했지만 약 5년 후면 외국 거대 방송 자본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유료 방송 시장이 5년 뒤부터 막대한 자본과 노하우를 앞세운 외국 거대 자본에 완전 개방되는 셈입니다.

'방송계의 스크린쿼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두 각각 5% 씩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해일 처럼 밀려올 영화·방송 시장의 FTA 파도!

한탄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단단히 대비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