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키위, 시설포도는 물론 쇠고기, 감귤, 콩 등에대해서도 수입 증가에따른 가격 하락분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함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할 발생할 수 있는 어가도 소득보전과 함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 용도로 1조2천억원 규모로 예정된 FTA 이행지원금과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에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