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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공짜휴대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활됩니다.

신규로 휴대폰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사실상 풀렸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어제(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내년 3월 완전 폐지하고 규제가 살아 있는 올해도 보조금을 업계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18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2년 동안에 한 번만 보조금을 주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밴드제를 시행해 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밴드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령 사업자가 밴드를10만 원 이내로 설정하면 현행 8만~30만 원 수준인 보조금이 18만~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