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피해업종인 농업, 소득 감소는 보전·폐업은 보상"
<앵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어젯(2일)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을 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달 2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쇠고기 수입 재개를 말로 약속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다음 달 국제수역사무국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개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저의 구두 약속이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뼛조각이 있는 쇠고기를 전량 반송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면서 수입 재개 일정을 문서로 확약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노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기간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제약업을 한미 자유무역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 업종으로 제시하면서, 농업의 경우 소득이 줄면 국가가 보전해 주고 부득이한 폐업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시장 그리고 방송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폭이 기대만큼 크지 못했던 것과 미국의 반덤핑 조사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반대론자들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토론에 임해 줄 것과,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