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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주권·건강권 포기" 환경단체 반발

박수택

입력 : 2007.04.02 14:56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불확실한 무역이익을 얻기 위해 환경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성명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미국에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약속한 것은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형차 위주 정책에 전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섬유시장을 더 열기 위해 미국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할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섬유 수출보다 가볍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비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동차 세제 개편 합의안과 안전검사를 생략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