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금융감독당국, 영향 분석·대책 검토

금융감독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 타결됐지만 금융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이 돼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추가 개방되는 분야가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감독상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 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된 상태"라며 " 한미 FTA로 추가 개방 분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외환위기와 같은 급박한 사정 발생시 일시적으로 자금의 국외 유출을 중단하는 금융분야 단기 세이프 가드나 우체국 보험의 감독권 문제와 관련, 일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 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험 중개업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됐지만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만 허용되고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항공 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험 산업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구조가 외환 위기 이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돼 왔고 이런 점이 한미 FTA의 금융 부문 협상에서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며 "한미 FTA는 향후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더욱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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