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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1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통 끝에 2일 타결되자 과천 청사의 경제부처들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번 FTA를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처들은 이번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관련부서 직원들은 지난 주말 내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협상 진행상황과 타결 내용을 파악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며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후속대책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그동안 협상 진행과정에서 나왔던 반대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피해 산업에 대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한 뒤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확대나 경제시스템의 개선은 그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상 과정에서 잘한 측면과 미숙한 측면이 모두 있었지만 이제는 겸허하게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산업자원부도 국익의 극대화라는 큰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후속 보완대책 마련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5일부터 업종별 간담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업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쇠고기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협상을 맡았던 농림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미국의 즉시 관세 철폐 요구를 막아내는 등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주요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예상되는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 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부문만 보면 이번 협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한미 FTA 타결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농림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가가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 임무에 따라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구도나 업종별 점유율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시장구도변화 등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대 교역상대인 미국과의 FTA 타결은 경쟁촉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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