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예정시한 넘겨 협상 계속…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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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한·미 FTA 협상, 협상 시한을 48시간 연장까지 해서 오늘(2일) 아침 6시쯤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발표 한 시간 전까지 통보해주기로 했는데 협상이 8시까지로 연장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협상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장을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욱 기자! (네.)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기자>

협상 만료 시한이 1시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금은 장관급 대표들끼리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투자 분야를 논의중인데 1시간 정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 기자,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앞서 보도된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관세는 3천cc 이상은 3년 내 철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국쪽에서 요구했던 우리나라의 배기량 기준 세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섬유는 관세를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했던 원산지 기준 완화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문제 등은 1시간 정도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일정은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업분야 쇠고기 문제의 절충점은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쇠고기 없이는 FTA 없다며 위생검역조건 완화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중단, 지난해 수입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쇠고기 상자에서 뼛조각, 다이옥신이 검출돼 전량반송됐습니다.

이후 FTA와 상관없이 양국 협의는 계속돼왔습니다.

미국은 위생검역 조건의 완화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우리는 조건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부분반송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미국은 문서로 수입개방 절차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 담화문 같은 형식에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분야의 쟁점이던 농산물 관세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쌀은 제외된 것이 확실하고요.

쌀 외 가장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현행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당장 관세를 없애라고 압박했는데 타협점을 단계적 철폐에서 찾은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철폐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2천억 원 정도 생산액 감소가 우려됩니다.

계절관세는 수확기인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관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우리 귤 농가는 오렌지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요즘은 저장기술이 발달되어 오렌지를 냉장보관했다가 비수확기에 대량으로 들여오면 계절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계절관세는 귤 뿐 아니라 사과, 배 등의 과일류에도 두루 적용될 전망입니다.

돼지고기나 낙농품 등도 관세를 철폐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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