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 멕시코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여 무역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관세인하, 통관절차 간소화로 미국 시장 접근이 용이해졌고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 문호도 확대됐다.

거대 북미 시장 통합은 그 자체로서 머물지 않고 외국기업들이 북미시장을 겨냥해서 멕시코 진출을 서두름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틀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액(GDP)은 NAFTA 발효 직전인 93년 2.0% 성장에서 95년(6.2%)과 2001년(0.2%)을 제외하면 94년부터 2007년까지 0.8~6.8%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5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05년에 2천137억 달러로 40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멕시코가 NAFTA 발효 이후 수 출의 획기적 증가와 수입 증가율 둔화로 무역적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92년 159억 달러 적자, 93년 135억 달러 적자에서 2005년에는 적자 규모가 76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올해 2007년에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93년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275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웠고 최근 몇년 사이에는 200억 달러 선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NAFTA 발효 이후 농업이 크게 위축해 농업인구의 소득감소와 양극화 심화 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멕시코 농촌이 갖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로 NAFTA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농업이 이제 고부가가치형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실제로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 멕시코 농산물 수출이 57억 달러 증가하는 사이에 멕시코의 대 미국 농산물 수출도 56억 달러가 증가했다.

멕시코에서도 NAFTA는 물론이고 여타의 개방정책도 결국 경제적 약자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쟁으로 내몰아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반면 경제적 강자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확대로 받아들여졌다.

멕시코 정부는 과거 코나수포(CONASUPO)라는 국영 유통기업을 통해 옥수수 등 농산물을 국내 농가로부터 고가로 수매해 왔기 때문에 멕시코 국내 농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나수포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무역규범에 의해 불공정한 국영무역(STEs)에 해당돼 폐지됐다.

1999년 1월1일부터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시장가격이 반영되어 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

경제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조치지만 서민들에게는 NAFTA 발효의 후폭풍으로 받아들여졌다.

옥수수는 앞으로도 대체에너지 생산에 꼭 필요한 만큼 옥수수 값 인상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칠레 = 칠레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개별 FTA의 경우 1997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6개국과 FTA를 체결했으 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10개국과는 자유교역 대상을 재화에 국한시키는 경제보완협정을 맺고 평균 2% 미만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중국과의 FTA도 발효됐다.

일본과는 최근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태 평양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FTA 체제가 발효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큰 반발이 없었던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농업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으며,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았다.

칠레 정부는 우선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단순히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전략을 밀어붙였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도 병행했다.

그 결과 칠레 농산물의 경쟁력은 빠르게 높아졌으며, 대미(對美) 수출도 증가세를 계속했다.

2003년 13억2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05년에는 14억3천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003년 1억1천10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9천4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2년 사이 12억900만 달러에서 13억4천400만 달러로 11.2%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농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 부문에 걸친 수출 증가로 나타났다.

1993~2003년 10년간 10%에 머물던 대미 수출 증가율은 FTA 체결 이후인 2004~2005년에는 25%대로 높아졌다.

칠레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감한 시장개방 조치와 함께 자국 내 기업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칠레 정부와 재계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관세 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인적 교류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정부조달시장 문호 개방 등 새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캐나다 = 1989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과의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걸친 수혜의 이면에 빈부격차 확대와 대미의존 심화, 공공 서비스 위축 등 그늘도 깊어졌다.

FTA 경제효과를 웅변하는 대표적인 수치는 무역량.

캐나다 연방 국제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액은 2005년 2천904억 달러로 FTA 발효 이후 17년간 3.3배 늘어났다.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2천119억 달러로 FTA 발효 이래 2.7배 증가했다.

미국의 최대수입국인 캐나다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8년 44억7천만 달러에서 93년 179억1천만 달러, 2005년 1천74억 달러로 17년 사이 24배나 늘어났다.

캐나다 에 대한 미국의 직접 자본투자액은 94년 NAFTA 체결 이후 10년 새 2.6배(2003년 1천 904억 달러) 증가했다.

캐나다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한 제조업 생산규모 확대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6%, 미국시장 평균 관세율 인하를 통해 5% 등 FTA로 인해 11%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었다.

여기에 환율 하락까지 가세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미국기업과 FTA 미체결국 기업을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일본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비?제적,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는 시장논리와 성장 일변도 정책기조 속에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년 21.6%에서 2001년 17.8%로 크게 떨어졌으며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배의 악화가 전적으로 FTA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요인인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계약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증가, 노조활동 퇴조 등이 FTA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밴쿠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