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중저강도 수준의 타결로 가닥

48시간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저강도 수준의 타결로 가닥을 잡았다.

1일 속개한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전날 새벽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우리측 관세 양허안(개방안)에 대해 추가 양보를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쇠고기 위생조건 문제 해결 문서화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고위급 회의의 미국측 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은 "이걸 갖고는 본국에 얼굴을 내밀기는 어렵다"고 불평한 뒤 오후 5시30분께 협상장을 빠져나가 출국했다.

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핵심품목의 관세 양허(개방) 부문에서는 우리측이 일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측이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를, 픽업트럭은 5년내 철폐를 요구해 이중 일부를 관철시켰으며 대신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 미국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미국은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3년내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하고 외국채널의 더빙방송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 협상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쟁점은 쇠고기 검역과 오렌지를 포함한 민감 농산물,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방송.시청각, 쇠고기 검역,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등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양국이 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일정 부분 양보하고 타협하는 중저강도 타결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협정을 고집해온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가 타결 여부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2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협상 대표단과 본국의 연락임무를 맡고 있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날 밤 10시30분 협상장을 찾았다가 "시한내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후 9시 30분에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1시간가량 열고 최종 협상 전략을 협의한 뒤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을 협상단에 시달했으며, 이를 놓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최후 담판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