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일지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개방과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이어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과 더불어 개방 압력은 가속화됐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국내 시스템 전반의 개방을 촉진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2004년 말 미국, 중국 등 쌀 수출 9개국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10년 더 유예하는 대신에 쌀 의무수입물량을 향후 10년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쌀 협상 결과를 도출했고, WTO 4차 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한데 이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일지.

◇2006년

▲1월13일 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발표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1월26일 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2월2일 한미FTA 첫 공청회 파행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2월3일(미국시각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3월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4월17∼18일 비공식 사전협의서 협상 일정 등 논의

▲5월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정문초안 확정

▲6월5∼9일 1차 협상(워싱턴)

▲6월27일 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7월10∼14일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9월6∼9일 3차 협상(시애틀)

▲10월23∼27일 4차 협상(제주)

▲12월4∼8일 5차 협상(몬태나)

◇2007년

▲1월15∼19일 6차 협상(서울)

▲2월11∼14일 7차 협상(워싱턴)

▲2월26일 김현종 본부장-수전 슈와브 USTR대표 통상장관회담(워싱턴)

▲3월5∼6일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 농업 고위급 회담(워싱턴)

▲3월8∼12일 8차 협상(서울)

▲3월19∼21일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

▲3월19∼22일 농업 고위급 회의(과천)

▲3월26일∼ 통상장관급 회담(서울 하얏트호텔)

▲3월31일 협상 48시간 연장 발표

▲4월2일 한미 FTA 막판 협상 (?)

◇향후 일정

▲5월 중순 협정문 공개

▲6월 29일 본서명

▲2009년 국회 비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