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난항'…협상 시한 사실상 연장

동영상

<앵커>

한미 FTA 협상 마감 시한 7시가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미국의 금요일 업무 마감 시간 오후 6시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침 7시가 됐습니다.

협상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홍갑 기자! (네,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입니다.) 자, 7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협상 시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30분 전인 6시 반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협상단 10여 명과 함께 협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종 협상이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간단한 브리핑 내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로는 하루 이틀 정도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협상 시한 연장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 시한이 하루 이틀 연장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네, 한미 FTA 협상이 새벽 내내 난항을 겪으면서 최대 이틀 정도 더 연장될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고위급 간부는 여전히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국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 등 일부 분야는 협정문을 완성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이 연장될 것 같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새벽 3시쯤 종료됐고요.

미국측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 소식이 없고 이견의 접근도 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무역 촉진 권한에 의한 협상 시한은 엄격히 보면, 휴일을 고려하면 모레까지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유권 해석을 거쳐 서로 합의만 한다면 최대 이틀까지 연장이 돼서 타결을 위한 연장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무런 발표나 발표 계획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협상 시한인 7시가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계획인 것 같기는 한데, 협상 시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결과가 타결인지, 아니면 결렬인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협상 시한인 7시를 넘겼기 때문에 협상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취재진 가운데 무성합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협상 발표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박정무 기자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쟁점 부분은 관세와 쇠고기였습니다.

한국은 쌀, 오렌지 등 민간 품목은 관세를 예외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은 바로 쇠고기의 검역 부분인데요.

한국은 뼛조각이 들어있으면 쇠고기를 반송하겠다고 주장해왔고, 미국은 뼛조각이 들어있더라도 전면 수입 개방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 부분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분과죠.

자동차 분과는 우리측이 미국측에 관세 양허안을 제시받았는데 과연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부분은 자동차에서 한국은 양국의 동시 철폐를 주장해왔고, 미국은 한국은 즉시 철폐를 하더라도 미국은 단계적 철폐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 단계적 철폐를 3년 내에 철폐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 한국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섬유분야는 어떻습니까? 섬유분과는 우리측이 미국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섬유분과는 무역구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얻으려고 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관세를 즉시 철폐해라, 그리고 수입 원사, 즉 중국산을 가지고 만들어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주장해왔고요.

미국은 중국산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수출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관세 즉시 철폐 부분에 대해서 미국측이 한국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세 양허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정된 협상 시한인 7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단 10여 명과 함께 협상장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 양측의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거나 그 결과에 대한 내부 조율작업을 거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