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농업·섬유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 날 오후 2시45분(한국시간 오후 8시45분)부터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FTA의 막판 쟁점에 관해 논의,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이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미 FTA 협상이 양국에 균형되게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각 협상 대표단에 상호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과 조율을 높이 평가하고 조기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국 측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인내심을 갖고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쌀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문제가 거론됐지만 쌀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하는 노 대통령은 일요일인 4월 1일 낮 12시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때 연령제한 사라진다…"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때 연령(나이)제한이 금지되는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송문현 고령자고용팀장은 "예컨대 고용 기준에 체력적인 요건을 적용할 경우 젊은층에 비해 고령자층이 결과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이런 경우가 간접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치권 논의 거부하면 내달 10일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4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초 개헌안이 확정되면 4월10일 국무회의 때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늦어도 4월 국회 중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정부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외의 정당들은 개헌추진지원단이 개최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주말도 번개·돌풍…비 최고 50㎜ 이상
주말인 31일 호남 지역에 최고 5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 "내일 전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면서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점차 개겠다"며 "전남북 지역의 경우에는 최고 5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북한이 5∼20mm, 강원과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울릉도·독도가 10∼30mm(전남북 많은 곳 50mm 이상)이며 강원 산간에는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2도를 나타내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北 올해 쌀 100만t 부족…WFP에 지원 요청
방한 중인 장 피에르 드 마제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 대표는 29일 "북한은 올해 쌀 100만t이 부족할 것"이라며 "WFP는 대북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 마제리 대표는 서울 수송동 서머셋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와 같은 최악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상황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28일 입국한 그는 이 날 청와대와 통일부,외교통상부 담당자들과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으며 30일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조선] 한나라 최고 지도부까지 번진 '李·朴 갈등'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당내 갈등이 한나라당 최고지도부로까지 번졌다.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은 29일 '친이(親李)-친박(親朴) 논란' 속에 서로를 향해 "사퇴하라"며 정면 충돌했다.
강 대표는 이 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사무총장, 부총장, 정조위원장, 여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캠프의 일원으로 직책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당직을 깨끗이 사퇴하고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사퇴를 하고 그런 데(대선주자 캠프에) 간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며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 둔다"고 했다. 작심하고 던진 말이었다.
지방 출장으로 이 회의에 불참했던 이 최고위원은 강 대표 발언을 전해 듣자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최고 대리인은 바로 강재섭 대표 아닌가"라며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 정상급 여배우 K씨 세무조사
국세청이 '기업형'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국내 유명 연예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100억 원대의 서울 강남 땅을 매입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던 정상급 여자 연예인 K씨는 2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 출두해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K씨 이외에 다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농협,2017년부터 신용·경제 분리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오는 2017년 농산물 판매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부문, 금융업을 하는 신용부문, 교육과 지원을 맡는 중앙회 등 3개의 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농협의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을 나누는 '신-경 분리' 준비기간을 10년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을 보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 2773억 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 2489억 원이다.
정부는 농협이 이 돈을 축적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25년 후 살인더위 온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2032년 이후 서울에서만 연간 3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숨지고 2050년대에 들어서면 여름철 고온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임 연구원이 29일 기상청 주최 '생명기상 워크숍'에서 발표한 '미래의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초과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름기온이 지속적으로 치솟아 서울에서만 무더위로 죽는 사람이 2030년대 300~400명, 2040년대 400~500명, 2050년대 6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의 여름 기온과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28.1도(하루 최고기온)를 웃도는 날이 많을수록 더위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030년 이후 28.1도 이상인 날수를 예측해 더위사망자 규모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현재 28.1도 이상인 날이 평균 16일이지만, 2030년대 30일 이상, 2050년대엔 50일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향] 선거구 인구 편차 헌재 "4대 1 넘지 말아야"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4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 주민들이 "도 의회 의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투표가치가 떨어진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농어촌간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용인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 '위험한 5分거리'…용인 죽전동 신세계百 가는 길
개점한 지 1주일된 백화점 주변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등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 사거리 부근에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부근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고가차도 위를 통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죽전사거리를 관통하는 고가차도 아래가 탄천, 백화점 출입구 등으로 막혀 있어 건너편 이마트 뒤편으로 갈 경우 4∼5배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구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기흥구청은 지난해 7월 용인시에 인도설치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방치되고 있다.
[동아] 신세계 일가 증여세 3500억 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남매가 350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상무 남매가 모친인 이명희 회장과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신세계 주식 147만 4571주(전체 지분 가운데 7.82%) 중 66만 2956주(3.51%)를 이달 26일 증여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현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별 납부 주식 수는 정 부회장이 37만 7400주, 정 상무가 28만 5556주다.
이들이 납부한 신세계 주식을 이달 26일 종가인 주당 53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500억 원(정 부회장 약 2000억 원, 정 상무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상무는 어머니인 이 회장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지분을 물려받지 않은 만큼 두 사람의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덧말]
국민 2명 중 1명(47.9%)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2.0%는 '중산층', 7.3%는 '빈민층'이라고 생각하고 5년 전과 비교한 살림살이 형편에 대해선 36.2%가 나빠졌다고 한 반면 '나아졌다'는 사람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동아일보가 창간 87주년을 맞아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27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이념 성향은 보수 36.8%, 중도 28.4%, 진보 27.7%로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중도의 비율이 줄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언급한 '4∼6년 후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85.1%가 공감한다고 밝혀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줬지만 5년 후 살림살이는 '지금과 비슷할 것'(46.2%)이라는 응답에 이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31.2%로 비교적 높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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