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 관련 뉴스 가운데 '논술 가이드라인'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 그대로 논술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의미 정도는 추측해보실 수 있겠지만, 도대체 기준이란 게 뭔지, 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은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논술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논술고사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8월,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을 막기 위해 '논술고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학들에서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본고사로 변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교육 확산을 막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논술고사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 때 대학들은 2008년 이후 전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도입하거나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논술 '광풍'이 여기서부터 발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에 대한 여러 논란 속에서 교육 당국에서 이른바 '논술고사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논술 가이드라인입니다. 논술고사의 문제 유형 중에서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2)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3)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4)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도 기준이 되는 것인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위에 나열한 것이 과연 논술시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가령 '수학의 정석'에서 예시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내놓고 풀이과정과 답을 쓰라고 하면, 그건 본고사나 수학시험이지, 논술고사는 아닐 겁니다. 

논술고사는 특정한 주제나 소재에 대해 논하고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당연히 수학 문제 풀 듯 어떤 공식을 대입하거나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적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의 12개 대학 입학처장이 모여 "논술 가이드라인 철폐, 완화"를 주장하면서 "자연계에서 수식을 사용하는 것을 확대 허용하면 채점 공정성이 오히려 더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입학처장들이 차라리 솔직하게 본고사를 부활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논술고사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논술고사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완화해달라는 대학 입학처장들의 요구는 논술고사의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없애거나 완화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육당국에서 만들었다는 포괄적인 논술고사 기준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논술고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이른바 '논술심의위원회'란 걸 구성했습니다. 논술심의위는 교수와 교사가 동수로 구성됐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혁신위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당국에서는 논술고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대학에 제시하고, 사후 심의를 실시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는 학생정원 감축과 모집 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와 함께 예산 지원 삭감과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 제외 등 재정상으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난 60년간 입시제도 14차례나 바뀌고 본고사는 6차례 도입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고사는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을 부추겼고, 정규 교육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최근에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에서도 본고사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3불 정책으로 불리는 본고사 금지 정책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온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최근 OECD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3불 정책을 서둘러 없애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간 신문들은 엉뚱하게도 OECD에서 3불 정책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 것이죠. 그럼 영문 원문을 함께 보실까요?

"However, we caution against eliminating the 'three not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 too quickly, without putting in place other mechanism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improve the governance of higher education" - 43p. ("그러나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다른 제도을 마련하기 전에는 3불정책과 다른 형태의 규제가 빨리 없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요즘 연일 3불 정책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불은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말합니다. '3불'을 없애는 게 과연 지금 우리 교육계의 가장 시급한 일일까요? 이른바 '3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됐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수능, 내신, 논술 시험을 합쳐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부담을 수험생들에게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본고사를 부활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일부 대학들의 요즘 목소리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건 대학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미래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 아닐까요?